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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파주시 갑)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와 언행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제한을 촉구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서 일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사격 등 도발에 대한 규탄 및 중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등을 중심에 놓고 사태를 볼 것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중단 시킬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남북이 7·4 남북공동성명 등에 포함된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금지'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남북이 조속한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할 것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윤 의원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은희·진성준·심재권·이인영·인재근·문재인·유대운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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