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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시행 2년 만에 삭감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이 축소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올해보다 4억5800만원 감소한 787억원이 편성됐다. 감소된 절대적 금액은 작지만, 아이돌보미 인력양성 비중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489억7500만원으로 올해 비해 6.8%가 줄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 단가가 상승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 서비스 이용자들이 체감은 더 크다. 올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20시간 이용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7400 가구가 연 4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가부가 시행하는 주력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영아종일제 돌봄 사업과 시간제돌봄사업으로 나뉘며, 현재 감액 대상은 시간제돌봄서비스다.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축소된 것은 교육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부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이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시간제보육은 아이돌봄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고 이용시간대도 비슷해 돌봄서서비스를 축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최저 1500원에서 6000원인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달리 최저 1000원에서 2000원인데다 월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이 이 시간대에 이용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차별성을 설명하며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초등돌봄교실제도가 운영된 2014년 상반기 초등학생(만6세 이상)의 시간제돌봄 서비스 이용실적은 1만7290명으로 초등돌봄교실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던 2013년 이용실적에 비해 오히려 29.1%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부모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며 "서비스가 겹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다"며 "아직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돼 실효성을 평가하기 이른데 중복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