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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재의 심판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국민 평등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으며 지난 1월2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격한 9개 지역에 거주하는 정의당 당원 9명을 청구인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정치개혁 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 "300명이 국회에서 쓰는 돈의 총액을 고정해놓는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수 조정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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