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경제정상화 '골든타임', 경제기조 대전환 필요"

[the300](상보)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반대 위한 반대 더 이상 안 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합시다."

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복지재원 마련, 각 정치 주체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사회보장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으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꿈과 희망이 숨쉬는 대한민국을 향해'라는 제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우선 박근혜정권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경기활성화는커녕 반짝 경기부양에 그친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다. 박근혜 정부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부 유출 사안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복지 재원 마련 대책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재정낭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고,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 뿐"이라며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는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아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20년 넘게 준비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에 주력하며 동분서주한다는데 실제 결과는 걱정스럽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현실화 됐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중단된지 오래인데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인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28년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공자의 논어 안연 편에 나온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인용,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관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책임져야 하고 청와대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도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하는 '학교시설안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도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안정·노인정책 전담부서 신설·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전환 등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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