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재정절감'·'하후상박' 어떻게 달성하나

[the300]비정상된 재정수지 정상화 추진·연금민주화 도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2014.10.27/뉴스1

새누리당이 27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절감과 '하후상박'식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고액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재정적자의 책임을 많이 지는 소득재분배 방안을 담았다. 

◇지급 연령 늦추고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 부과
국가재정 안정화는 이번 개정안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 논리다. 1960년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보다 생존수명이 훨씬 길어진 탓에 '비정상'이 된 재정 수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꺼내든 카드는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재정 안정의 책임을 연금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안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지급시기가 65세인 것을 반영한 내용이다. 기존 제도는 지급시작 연령이 2010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가 다르다. 2010년 이후 임용자만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2010년 이전 입사자도 2031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수급자가 수령액의 일정부분을 재정안정기금으로 내도록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의 경우 고위직은 '많이' 하위직은 '적게' 내도록 했다. 연금수령액에 따라 2~4%의 차이를 둔 것.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3%의 기금을 불입하도록 한 정부 개혁안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한 차원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연금수급자에게 재정 안정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기존 정부 개혁안은 3%를 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다. 연금을 100만원 받으면 3만원이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금수령액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고액연금자는 수령액의 4%를 내지만 적게 받는 이는 2%를 납입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정부안보다 100조원 많은 442조원 가량 정부의 연금부담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2014.10.27/뉴스1

◇'하후상박'식 구조개혁 추진

하위직은 후하게, 고위직은 박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하후상박'식 개혁은 국민연금 방식을 준용했다. 국민연금이 활용하고 있는 평균소득(A값) 개념을 도입해 고위직에 쏠린 공무원연금 수령액 그래프를 하위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A값인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2014년 기준 438만원)과 공무원 개인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평균소득인 B값을 기준으로만 연금액이 정해져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은 구조였다. 반면 개정안은 전체 평균이 반영돼 고위직은 적게, 하위직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 기준도 강화했다. 공무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현행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하향 조정했다. 고위직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자연스레 내려가는 방식이다.

고액 연금수령자의 인상을 10년 동안 동결하는 안 역시 담겼다. 대상자는 공무원 평균연금액(219만원)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수급자다.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014.10.27/뉴스1

◇공무원 달래기…퇴직수당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수당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판하는 공무원사회 달래기용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퇴직수당이 민간대비 39%였던 기존제도에서 민간퇴직금과 동일수준의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토록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일반회사에 비해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수당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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