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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 직장과 집이 멀어 매일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속도로 곡선구간에서 갑자기 반대방향 차선에서 온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도 대형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운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날은 휠씬 강했던 것이다. 다음날 회사에서 사람들과 전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헤드라이트가 불법 개조된 고광도 전조등(HID)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은 6명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2년 7749대(1만7494건), 2013년 8105대(2만947건), 2014년 9월 현재 1만3825대(2만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불과 6명하다.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뿐 실제 적발 차량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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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개조차량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상당수 불법개조차량 운전자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 본인 소유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돼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가 충원과 전문 교육 확대, 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의 도로안전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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