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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사진=뉴스1 |
이번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을 번복했다는 지적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대부분을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이 22만㎡ 부지에는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드래곤힐호텔(8.4만㎡), 헬기장(5.7만㎡) 등이 포함되고 이는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3%에 이른다.
따라서 애초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반환 계획에 따르면 미군이 우리측에 실제 반환해야할 용산기지 부지는 243만㎡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에 전체 면적 중 약 10%에 해당하는 24만㎡ 가 연합사 부지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결국 당초 미군이 사용키로 한 22만㎡와 새롭게 추가되는 연합사 잔류 부지의 예측 면적 24만여㎡를 합하면 약 46만㎡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전에 연합사 잔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YRP와 LPP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해왔지만 결국 약속이 국회 동의 없이 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잔류하는 연합사가 24만㎡의 부지를 모두 사용한다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향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사용 부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 3단계 계획이 오는 2027년 완성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중반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만큼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 부지도 반환되므로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산공원조성 계획 2단계인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공원 조성 후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점과 전환 역시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반환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원 조성계획이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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