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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조사한 전체 사건 가운데 자의적으로 인지해 조사에 나서는 '직권조사' 비중이 해마다 낮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신고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견제 활동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 9월)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전체 사건 가운데 직권조사 비율은 △2012년 32.8%(1462건) △지난해 28.2%(183건) △올해(지난달 기준) 25.1%(104건)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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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는 △2009년 39.7%(1825건) △2010년 27.4%(991건) △2011년 50.8%(1902건) 등 종전에 비해 직권조사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신고가 없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신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잣대"라고 평가했다. 직권조사를 제외한 신고조사의 경우 조사는 대부분 지방사무소에서 맡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직권조사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83.3% △소비자보호법(표시광고법·약관법 등) 36.4% △하도급법 21.4% △공정거래법 20.1% △가맹사업법 9.7%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담합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과 '갑의 횡포'를 조사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분야의 직권조사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시장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직권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속출하는 것에는 공정위가 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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