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토렌트와 전쟁을 치러온 가운데 대기업 일부가 불법 토렌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불법 토렌트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한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막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문자수가 많은 불법 토렌트사이트 26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들에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G마켓 등 주요 대기업의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흔히 '어둠의 경로'로 통한다.

삼성전자는 한달 방문자수가 106만6961명에 달하는 A사이트 등 3곳에 지난달 광고를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광고를 포함하면 삼성은 총 7곳에 광고를 게재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광고를 했다. 이외에 기아차는 불법 사이트 2곳에, LG유플러스는 불법 사이트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 토렌트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대기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외주업체를 통해 광고를 의뢰했더라도 광고매체 선정 사유와 계획은 광고주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간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는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통된 3039만 건의 추정피해액은 104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말 기준 5941만여건의 불법 유통이 발생해 피해액은 170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실태에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해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일부 토렌트사이트를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법 토렌트사이트의 한달 방문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 인터넷 트래픽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 간 주요 불법 토렌트사이트 방문자수는 △A사이트 106만6961명 △B사이트 186만3321명 등 연간 수천만명 수준이다. 박 의원은 "불법유통 규모가 상상조차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불법 토렌트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와 관련, 주요 선진국의 조치를 소개했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권 집행조정실에서 민간광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함께 마련한 '모범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광고에서 제외하는 수익원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 광고 중단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처럼 불법 토렌트사이트의 돈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만 불법 토렌트와 전쟁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