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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관섭 제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요구자료 사전 검열 지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전후관계와 관련자 진술을 첨부해 정리한 자료를 산업위에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분노한다"면서 "사실상 (내용을) 은폐·왜곡·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소속기관에게 '지시 사항'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산업부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사실관계 확인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7일 종합국감에서 산업부 장관과 관계자 등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부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 이른바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최근 국회 요청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사항을 전파해 다시 한번 공지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사전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컨펌 필요 △컨펌시 메일에 사명·요구 의원명·요구 내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윤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감자료 불충분으로) 국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이메일을 보낸) 9월 22일에 미얀마 출장을 가서 지시를 내리는 건 불가능했다. 이메일은 임용된지 얼마 안 된 신임 사무관이 보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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