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건수는 2011년 2877명, 2012년 3089명, 2013년 33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재범률은 43%에 달했다.
이한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시중에서는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해 매매·투약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침투력이 높고 죄의식이 낮다"며 "향정신성의약품범죄자 관리시스템 강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건수는 2011년 2877명, 2012년 3089명, 2013년 33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재범률은 43%에 달했다.
최근 4년간(2010∼2013년) 마약류별 범죄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 건수도 계속 상승해 2010년 6771건에서 2013년 7902건으로 약 17% 증가했고, 201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81%가 향정신성의약품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시중에서는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해 매매·투약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침투력이 높고 죄의식이 낮다"며 "향정신성의약품범죄자 관리시스템 강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