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액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경기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의 체납발생율은 6~7%로 전국평균보다 1% 낮지만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율은 6%로 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008년보다 6조원 늘어난 25조2418억원에 달한다. 중부청이 9조3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청은 8조4478억원이다. 현금정리비율도 중부청의 경우 33.2%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보다 낮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서울청으로서 경제상황을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하반기에는 체납정리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말까지 납기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청을 향해선 "중부국세청의 2013년 체납액이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다"며 "한 해도 아니고 2년 연속 징수 분야 최하위인데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미정리분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효율적 징수활동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학영 중부청장은 "중부청은 영세사업자가 많아서 행정규제만으로는 안된다"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납정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두 지방국세청은 수도권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도 체납관리가 굉장히 어수룩하다"며 "매년 결손처분이 전국에서 1~2등을 다투고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꼬집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경기여건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과단계부터 사전에 관리하고,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궁하고 재산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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