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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
제대 군인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재취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0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사업을 통해 423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61.7%(2068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작년부터 부사관 이상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전체 2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 중 59%인 1281개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206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1327개(64%)가 비정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정년을 채우고 전역한 사람들이 창업한 경우까지 정규직으로 포함시켰음에도 비정규직의 숫자가 휠씬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취업한 이들 중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일자리는 1540개로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195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가 36.4%에 달했다. 연봉 5000만원이상을 받는 사람은 1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5만개라는 숫자에 연연해서,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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