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관련 진도VTS센터장 등 4명 해임 요구

[the300]감사원, 해양수산부·해경청 등 관련자 50명 징계 요청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4.10.10 15:44

4월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은 국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총 30일간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에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제2차관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7월16일 사임해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날 최종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은 2011년 7월 인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화중량톤수를 임의 축소하는 등 선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제주 노선에 카페리선(세월호) 증선 인가를 신청했다.

이를 인천항만청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같은 해 9월 조건부 인가를 해주고 이후 세월호가 불법적인 증축을 했는데도 2013년 3월 최종 인가를 내줬다.

또 한국선급도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정비 및 검사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하는 등 검사 승인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심지어 인천해경 소속 간부들은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은 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부당하게 승인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사고후 구조과정에서 보여준 재난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VTS센터는 해상관제를 소홀히 해 주요 관찰대상인 세월호가 표류하는데도 20여분간 이를 관찰하지 못했고, 구조본부도 부적절한 상황지휘로 선박 밖으로 나오는 인력만을 구출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선내 승객이 전부 수몰되는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재난대응시 컨트롤타워의 부재, 시스템 정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현장에 뛰어들어 체계적인 구조활동이 펼쳐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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