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대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는 나름 촘촘하다. 세월호, 윤 일병 사건 이후 안전예산 확충 등 실질적 노력을 진행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태세다.
    
1. 담뱃값 = 증세 논란을 불러온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등에 맞서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이다. 우선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화’ 차원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한다.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겨냥한 우회 압박인 셈이다. 증세,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 돌파할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부자 증세를 폈다”(최경환 부총리)는 게 반격 포인트다.
    
2. 김성주 = ‘보은 인사’‘낙하산’ 논란은 전 부처의 이슈다. 상임위별 여야의 공격 수위도 다르다.  보건복지위, 문화관광위 등은 보은 인사를 둘러싼 개인 추궁에 맞서야 한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전문성에 따른 인사’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직책에 맞는 관리능력과 정무 감각을 갖춘 사람이 요직에 가는 것이고 출신은 차순위라는 이유에서다.
    
3. 세월호 =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지만 이후 안전 정책에 대해선 적극 설명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내년 안전 예산을 올해 대비 2조2000억원(17.9%) 증액한 게 핵심 포인트다.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노후 시설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교체가 대표적이다. 안전 교육·훈련 등에도 중점을 뒀다. 선박, 열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안전 점검 문제에 대해선 기존 법령에 대한 구체적 설명 외에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
    
4. 60시간 근로=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는 “오히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1주 5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삭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가산임금 할증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5. 김영란법 = 공직사회 개혁은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이슈가 아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문제는 청와대 등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개혁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최근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할 계획이다.
    
6. KB =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주제인만큼 금융당국은 일단 머리를 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7. 윤일병= 군 수뇌부들은 윤일병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머리를 숙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파견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방어논리로 구사할 것을 보인다. 확인조치권은 관할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일 있는 것이고, 심판관 파견제도는 장교를 재판장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8. 은마아파트 = ‘부동산 부양론’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정상화’라고 맞선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격”(최 부총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계부채 증가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우려 등에 대해서도 ‘자산시장의 정상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오히려 정부의 ‘정상화 의지’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반감되고 있다는 역공을 펼 가능성도 적잖다.
    
9. 4대강 = 4대강은 돈(빚)과 환경, 두 축에서 대응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빚 탕감 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된다. 원금 상환 문제를 굳이 도마 위에 올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다만 이 과정에서 원금 상환 문제의 논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녹조현상, 큰빗이끼벌레 등 환경 문제의 경우 ‘종합 조사가 먼저’라는 대응 전략을 펼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4대강 수질 문제에 대한 종합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10. 전국민 호갱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서 빠진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정부내 시각이 다채롭다. 야당이‘삼성 봐주기의 전형적 행보’라고 몰아붙이는 가운데 부처별 대응 논리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펄쩍 뛰면서 적극 해명할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봐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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