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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단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단시간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우 의원은 관련 법안에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 전망은 밝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나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며 "근로기준법 입법 자료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배제의 이유조차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시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35만5000원에 불과하고 33.4%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법조항을 악용해 최근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련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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