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패키지 3법', 향후 처리 일정과 전망은?

[the300]유병언법 무난히 통과될 듯…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소방청 유지 등 수정 전망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다음달 중 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열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함께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를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병언법은 공무언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로 확대적용한다는 취지다.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도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발의된 '김우중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수습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였다는 점에서도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마무리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설립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개칭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흡수하는 대신 지금의 외청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방재청 유지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