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된 특검추천위원회 여당 몫 변동이 상설특별법의 근본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협상안인) 19일 안도 무리한 안인데 여야 협상을 위해서 의총에서 호소했다”며 “상설특검법 법적 취지인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2명 추천할 때 여야합의로 4명을 정한 안은 상설특검법에 의해 구성된 추천위원회 허수아비로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상설특검법이 지난 4월에 여야 만장으로 특검추천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상설특검법 처음인데 별도의 특별규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을 바꿀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추천위원회 여당 몫에 대한 유가족 동의를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도 특검추천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는 특검 선정할 때마다 주장을 달리해서 통일한 것인데, 허물고 옛날과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상설특검법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국회추천4인(여야2명씩),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등이 7명을 구성한다. 이들은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같은 조항에 추천위원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되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적시돼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