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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업무(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는 데 관련한 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보험판매(불완전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는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다.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등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 외부위탁비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할 때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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