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직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당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장 비상근 전환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마지막 남은 대형 상호금융기관인 신협도 비상임 회장 체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정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서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빠졌는데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산규모가 56조원에 달하는 신협을 이끄는 중앙회 회장을 선거로 선출해 전권을 부여하는 현 체제로는 선거 등 과정에서 각종 우려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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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 아닌 사람)의 비중을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회장을 뺀 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조합 이사장 등에 비해 실제로는 전문이사들이 더 회장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서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 위원장의 지적대로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비상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장 대신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등 전문경영진들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경영전문성이 제고되고,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리스크 관리, 감독 등의 역할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찬성측 논리다. 반면 조합 회원이 선출한 회장의 리더십이 약화돼 조합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위원장의 지적대로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비상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장 대신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등 전문경영진들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경영전문성이 제고되고,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리스크 관리, 감독 등의 역할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찬성측 논리다. 반면 조합 회원이 선출한 회장의 리더십이 약화돼 조합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반적인 흐름은 비상임 전환 추세다. 다른 상호금융사들 가운데 농협, 수협의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고, 새마을금고도 올해 법안이 개정돼 차기 회장 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키로 됐다. 주요 상호금융 가운데 신협만 상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비상임 전환 방안이 채택될지 미지수다. 정무위원장이 전체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등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법안 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법안소위 멤버가 아니고 여야 간사 중 한 명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지점이 있고 5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수를 가진 신협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정부에서 신협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정치권의 반대와 무관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협은 자산이 56조7015억원(이하 2013년 12월말 현재)으로 전국 942개 조합과 582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신협 중앙회 회장은 각 전국 각지의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200명 이내)들의 투표를 선출된다. 현 문철상 회장은 지난 2월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8년까지 4년이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비상임 전환 방안이 채택될지 미지수다. 정무위원장이 전체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등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법안 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법안소위 멤버가 아니고 여야 간사 중 한 명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지점이 있고 5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수를 가진 신협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정부에서 신협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정치권의 반대와 무관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협은 자산이 56조7015억원(이하 2013년 12월말 현재)으로 전국 942개 조합과 582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신협 중앙회 회장은 각 전국 각지의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200명 이내)들의 투표를 선출된다. 현 문철상 회장은 지난 2월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8년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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