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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공무원 연금, 하위직 덜 깎고 상위직 더 깎을 수 있다"

[the300] "공무원 내 소득 재분배 기능 갖추는 방안 검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환율전망과 대책: 트리플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4.7.9/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25일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 개편안이) 하급 공무원의 경우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받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연금 받는데 하위직의 경우는 (기존 보다)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환위기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당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5조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에 질문에 "그럴듯한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노조가 제시한 그런 것(공무원 연금에서 퇴직금으로의 사용분)은 2001년부터 매년 (정부) 예산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이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도 (정부 예산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3조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십 년 정도, 십 몇 년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까 4조 뭐 이런 건 비교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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