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9-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월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이 점점 늘어나 오는 2026년쯤에는 현재보다 43%를 매달 더 내야 한다.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34%까지 줄어든다.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 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 수준까지 올린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삭감률은 15~17%에 그칠 것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밖에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참고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의 급여액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는 방안도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지난 24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보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회신 예정 일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재직 당시 평균 급여의 40%에 불과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하향평준화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이를 50% 이상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