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반발에 비공개 토론…다음달 최종안 확정

[the300]연금학회 개혁안에 "잘 만들어진 안" 공감…보완책 고심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가 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반발로 무산되자 새누리당이 비공개로 토론회를 진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 등이 시작 전부터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향해 야유를 지속하며 진행을 방해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내고 공무원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대한 토론자들의 제언을 청취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이)비교적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밖에 (비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참고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한)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음달 중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학회는 신규 공무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은 1%로 하고,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한다는 복안이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현재보다 43% 늘어나게 되고 연금급여율이 34%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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