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국회 시나리오'도…야당 거부 넘을 방법은?

[the300]김무성 "비상시나리오라도 마련"…野 위원장 상임위가 관건

진상현 김태은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4.09.17 18:18

새누리당이 국회 활동의 기본 틀인 상임위원회 가동을 독려하는 등 국회 재가동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상임위 회의 개최 자체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등을 통해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도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김 대표는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심의, 국정감사 준비, 예산안 준비에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면서 "야당이 분리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전날 △9월 17일 상임위원회 활동 시작 △9월 26일 본회의 △9월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1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질문 △10월 31일 본회의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이대로 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가동이 필수적이다. 당장 10월1일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는 민간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를 열어 상임위 가동 전략을 점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은 의장이 제시한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방적 의사일정 결정은 의회주의 정신을 말살하는 대단히 위험스런 결정"이라고 쏘아붙인 뒤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장의 독단적 정기국회 일정 강행은 청와대와 여당 압력에 굴복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단독 진행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제 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야당이 위원장이더라도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은 명문화돼 있는 셈이지만 거부,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당이 위원장이 계신 곳은 큰 걱정을 안 한다"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 의장과 여당측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정한 의사일정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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