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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제식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공공 보건 서비스의 최후 보루인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가운데 기준에 부합되는 의료 인력을 갖춘 곳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53개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중 9.5%인 24곳만이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약사가 부족한 보건소가 2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는 142곳, 임상병리사는 110곳, 영양사는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이 부족했다.
직군별 부족한 인원은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 등이었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도 자세히 명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24곳의 보건소들도 대부분(20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 보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53개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중 9.5%인 24곳만이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약사가 부족한 보건소가 2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는 142곳, 임상병리사는 110곳, 영양사는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이 부족했다.
직군별 부족한 인원은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 등이었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도 자세히 명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24곳의 보건소들도 대부분(20곳)이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 보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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