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물건너가나…정의화 "여야 합의가 중요"

[the300] 국회운영위에 '26일 본회의' 가안 담은 협조 공문 발송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0여개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15일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부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후 "(야당이 15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를 망쳐놓으면 더 큰 문제"라며 이날 단독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모든 법이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민생과 국가 존폐에 관계되는 심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 내가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도 "91 법안 안건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긴급히 요청한 30개 민생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시급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91개 법안은 소위 '직권상정'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국회법 76조에 따라 언제든 처리할 있다"고 했다. 할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91개 법안 상정,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 등 현안이 있지만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회 의사일정, 즉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시정연설, 예산의결 일정"이라며 "월요일에는 일정이 짜여져 위원장들께서 상임위 운영의 골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26일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냈다. 17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19일~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안건처리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적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보낸 친전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91개의 법안을 처리하라고 월요일 의총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하는 등 법안 단독처리 강행 가능성을 밝히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정국 경색과 관련해선 사실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님께서 행사하실 권한이 많이 있다"며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만남에 이어 이날이나 주말에 다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의견 접근은 주말로 다시 미뤄졌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정갑윤·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부의장과 만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의장단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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