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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2014.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7% 늘린다. 기존 정부 계획보다 8조원 이상 지출을 늘린 것으로 올해보다는 20조원 가량 많은 예산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2.1%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축이 처져 있어서 활력을 회복해 일본과 같이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재정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에서 공감했다"면서 "지출규모가 대폭 더 늘려야되지 않느냐는 당 쪽 지적이 있었지만 총지출 규모를 새 경제팀 들어오기 전 당초 계획 3.5%에서 5.7%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이고, 올해에 비해 20조원 정도 더 느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과 관련해) 개별사업보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당초보다 관리대상 수지기준으로 봤을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금같이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좀 더 재정확장적 운용을 해서 단기간에 재정건전성 조금은 훼손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맥박이 펄펄 뛰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과 함께 법령 등 제도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올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예산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법정기한 12월2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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