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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내 직정어린이집에서 기준치에 10배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돼 이들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의 직장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는 법정초과치의 10배, 서울대 8배, 부산대 5배, 충북대 2배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 2012년 8월 조사 당시 전체 면적의 45%에 달하는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린이집은 석면자재 사용의 제한이 덜했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건물로 이번에 검출된 석면은 유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석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백석면도 발암물질이며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대학들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2014년 5월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철거 필요성은 인정하나 올 해 반영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외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등은 시설 보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석면이 검출된 건물 곳곳에 파손 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국공립 대학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돼 있다.
신 의원은 “석면이 검출된 건물 곳곳에 파손 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국공립 대학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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