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 증진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업무를 수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가 최근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다수의 부실·비리를 지적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했던 인구협회의 종합감사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특히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지회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남윤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구협회는 인구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13개의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의원의 경우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하루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202명의 검진을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검진비용을 삭감·조정 받았다.
B의원은 검진 비용이 이미 건강보험공단 보험급료로 청구됐는데도 검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이중급여비용을 처리해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했다.
지회의원 뿐 아니라 인구협회 자체의 부적절한 처신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협회는 2012년부터 2013년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의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면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높게 지정해 직원 9명에서 약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없이 지급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 의무적 사용제한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전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특히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지회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남윤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구협회는 인구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13개의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의원의 경우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하루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202명의 검진을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검진비용을 삭감·조정 받았다.
B의원은 검진 비용이 이미 건강보험공단 보험급료로 청구됐는데도 검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이중급여비용을 처리해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했다.
지회의원 뿐 아니라 인구협회 자체의 부적절한 처신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협회는 2012년부터 2013년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의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면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높게 지정해 직원 9명에서 약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없이 지급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 의무적 사용제한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전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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