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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문 의원이 비서실장이던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는 주장을 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 측근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의원은 SNS 등을 통해 '문 의원이 비서실장 때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법상식으로 대단히 무지하거나 또는 악의적인 왜곡·선동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채탕감절차는 기업회생절차의 하나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따른다면 최근 법원이 팬택에 대해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과 역시 현정부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재 하 의원의 SNS 주장은 내용이 삭제됐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SNS에 게재되고 있고,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법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윤리위에 제명을 건의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동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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