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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결과를 공시한 기업은 23개, 공시한 추징액수는 1조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규모다.
박 의원은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이 86개, 2조1105억원이었는데 이중 건수로는 27%, 금액으로는 48%가 작년 한해 공시된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과 무관치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5128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조 61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직전 5년간 법인 세무조사 평균에 비해 건수는 25%, 세금추징액은 86% 많은 결과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8곳에서 9292억원을 공시했다. 코스닥 기업은 15개, 825억원이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142억원의 세금추징액을 공시했는데, 최근 세무조사 강화가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가장 많은 세금추징액을 공시한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2위에서 6위까지 기업이 모두 2013년에 공시한 기업"이라며 "이중에는 현재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주일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효성(3652억)과 OCI(3084억)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작년 법인 세무조사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배당소득마저 세금을 대폭 깎아주자고 하는 마당"이라며 "경제위기가 회복돼 예전의 세무조사 수준을 정상화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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