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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 간사)이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을 다룬 82조를 수정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3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부천 오정구·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 대표)도 같은 조항 수정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해발 약 57m로 제한돼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같은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방법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항공학적 검토(항공기의 기종 등에 따른 실제 항공운항에 장애물이 미치는 영향 검토)에서 찾고 있지만 김 의원 법안은 활용방식을, 원 의원 법안은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 안은 건설 가능한 지역을 고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무게를 뒀다. <참고:김포공항 고도제한 13층→26층…강서 일대 숙원사업 물꼬 튼다> 항공학적 검토 기준에 따라 장애물인지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원 의원 안은 좀 더 구체적이다. 현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항공학적 검토 의무화가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항공학적 검토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수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은 검토 결과에 판단 이유를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 결과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장관은 항공학적 검토기관을 선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기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도 정확히 명시해 오해의 소지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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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양천구·부천시 등 김포공항 일대 지자체장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통해 해발 119m까지 고도를 높여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13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을 2배인 26층까지 지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지정한 검토기관에서 이 같은 용역을 수행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공항 주변 건축물의 허용 높이가 정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한 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항공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신기남(서울 강서갑), 김경협(부천 원미갑), 김상희(부천 소사) 등 김포공항 일대 새정치연합 의원 뿐 아니라 진영(서울 용산),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의원 등 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무게감을 높였다.

원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인 국토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 장애물 설치 제한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