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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직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금품수수 부분만을 우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에 공직자 금품수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하나만 해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8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크게 금품수수·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 등 세 분야로 이뤄진 만큼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법적인 쟁점이 적은 금품수수 분야에 집중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금융 관련 법안 중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비율 산정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법에 맞춰 30~40년 해온 것을 갑자기 바꿨을 때 어떻겠느냐"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원가로 해왔는데 갑자기 시가로 매긴다면 그동안 영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빼앗아가는 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현행법은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로, '분자' 격인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로 따진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계열사주식 보유액은 약 2조7000억원이어서 한도 이내이지만 '분자'도 시가로 계산하면 19조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초과분을 일정기간(5년)에 걸쳐 처분토록 하는 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삼성그룹(삼성생명)만 영향을 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이 신중론을 펴면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에는 일단 힘이 빠질 전망이다. 그는 "법안 논의순서는 소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상징되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대해선 환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살맛난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경제팀은 그 시대의 경제사회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TV DTI 완화론은 제가 최경환 부총리보다 원조"라며 웃었다. 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2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TV·DTI는 정책 탄력성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제2·제3 금융권에 집중된 것이 제1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나 언론사 등으로 확대해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했다. 정 위원장은 "공직자 금품수수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덴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마련중인 법안 형태로는 부정청탁의 개념도 모호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 시행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 움츠러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직사회 뿐 아니라 경제계와 정부 부처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 관련 법안 중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비율 산정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법에 맞춰 30~40년 해온 것을 갑자기 바꿨을 때 어떻겠느냐"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원가로 해왔는데 갑자기 시가로 매긴다면 그동안 영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빼앗아가는 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현행법은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로, '분자' 격인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로 따진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계열사주식 보유액은 약 2조7000억원이어서 한도 이내이지만 '분자'도 시가로 계산하면 19조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초과분을 일정기간(5년)에 걸쳐 처분토록 하는 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삼성그룹(삼성생명)만 영향을 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이 신중론을 펴면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에는 일단 힘이 빠질 전망이다. 그는 "법안 논의순서는 소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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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2014.08.08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
특히 "LTV DTI 완화론은 제가 최경환 부총리보다 원조"라며 웃었다. 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2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TV·DTI는 정책 탄력성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제2·제3 금융권에 집중된 것이 제1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정무위원들과 함께 9일부터 5박8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다. 호주전성감독기구(APRA)에선 우리나라와 다른 금융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인도네시아에선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의 현지진출 등 금융산업 현안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논의한다.
그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70년대 후반 장관이 '금융선진화'를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4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잔재 탈피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는 금융의 경제활성화 역할 △자본시장 규제해결 등을 숙제로 제시하며 "정무위원장 임기중 금융-자본시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1953년 부산(61)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15·16·19대 국회의원 △자민련 정책위의장 △아·태환경개발의원회의 집행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70년대 후반 장관이 '금융선진화'를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4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잔재 탈피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는 금융의 경제활성화 역할 △자본시장 규제해결 등을 숙제로 제시하며 "정무위원장 임기중 금융-자본시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1953년 부산(61)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15·16·19대 국회의원 △자민련 정책위의장 △아·태환경개발의원회의 집행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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