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정부 '사회보장계획', 재원대책 없는 空約"

[the300]"재원대책 없이 무책임한 공약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관련,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 장밋빛 공약(空約)"이라고 6일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의 일처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 지자체는 기초연금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해서 당장 노후교실, 화장실 수리 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런데도, 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장밋빛 환상을 또다시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18년까지 총 316조 원을 투입하는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