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배상·보상 제외, '진상규명'법 우선 통과시키자"

[the300]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특별법 TF 간사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가운데)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오른쪽), 전해철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2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진상규명' 특별법만 우선적으로 28일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게 제안했다. 기존 보상 및 배상 법안이 포함된 '단일안' 마련 대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우선 마련하자는 취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 및 지원 문제 등을 완전 분리해 진실규명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족들이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별법의 지원책이나 피해 보상 부분을 큰 현안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크게 이견이 없어 왔다"며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있고, 핵심은 발족하는 진상위 조사권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보상 등과 관련해 예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왜곡된 지원 내용이 퍼져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지는 것이다. 

우 의장과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자"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약속한 야당 추천의 특검을 (여당 협상팀이) 인정한다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진상규명에 대해서 일부 가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와 대한변협 및 대법원, 유가족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일정 부분 '가합의'됐다"며 "국회 청문회 수준으로 진상위가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특검법에 따라 상설 특검은 최소 2차례 이상,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 이상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여당 대표가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걸 준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원 및 보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다툼과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며 "관계부처나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얼마든지 협의 중 제외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었던 '의사상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4·16국민안전 의인'으로 개념화했음에도 논란이 계속 된다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조사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이 사안은 본질이 아니므로 법을 새로 내거나 분리해서 28일 진상규명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새롭게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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