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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위원장(왼쪽)과 이학재 여당간사(가운데), 이춘석 야당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가 선포된 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첫날인 15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야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회의 일정 조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내정자의 출석 문제는 16일 임명과 동시에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국회로 와 질의를 받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총리 유임 문제는 종합정책 질의에 앞서 정 총리의 입장 표명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과 함께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경환 부총리가 임명돼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던 정 총리가 다시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는 정 총리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맞섰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간사 간 일정 조율을 위한 정회를 제안했고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오늘 예결특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이학재 간사는 "정 총리 유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세월호 수습 현장을 잘 알 뿐 아니라 유가족과도 많은 교감을 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하실 것"이라면서도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일정 조율을 다시 해 보겠다"고 야당 의견을 수렴해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 이후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16일 오전 최 부총리 내정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 총리의 유임에 대한 입장 표명도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단체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결산안 심사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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