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군 복무 중 학업이행 논란 사과 "5·16은 쿠데타 소신"

[the300]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역사의식 집중 추궁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07.08 19:07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14.7.8/뉴스1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학업 이행 논란과 세금 탈루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5·16'을 쿠데타로 생각한다는 소신에 대해선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 과정에서 답변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종섭 후보자는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중 박사학위를 이수한 것이 특혜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장교로 복무했다. 당시 군법무관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복무가 원칙이었으나 정 후보자는 인사장교로 부임 후 복무연장을 신청해 군법무관으로 연장 근무해 45개월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고 일부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남춘·정청래·임수경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위수지역 이탈 등 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지휘관의 허락을 맡아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정청래 의원은 "지휘관이 허락했다면 이는 직위해제감"이라며 당시 지휘관 이름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총장에 유력하게 검토된 사람은 방위근무하면서 사법연수원에 있었다해서 임명도 못했다"며 정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력 주장했다.

여당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도 "누구나 군에 있을 때 경력 쌓고 스펙 쌓고 싶어 한다. 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나도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겠다' 한다면 과연 군 업무는 누가 해야 하나"라며 "그런 부분들도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대부분 상관의 허가로 교육도 받고 강사도 하고 다른 데 나간 관행이 있었다"며 "선진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방의무는 소홀히 한 적 없다"며 "그 당시 법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했고 남는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전공하고 싶은 헌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해명했다.

대외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 재직 당시 수령한 3800만원과 각종 외부 강연료 등 총 22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업인 대학교수로 지난 5년간 벌어들인 돈이 5억2000만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부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은 5억8000만원이 넘는다"며 "여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소득을 은폐하고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소득 신고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5·16을 군사 쿠데타로 생각한다는 과거 저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 책에 쓰여있는 대로.", "아까 말씀한대로." 등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인식을 가진 채로 과거사 주무부처인 안행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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