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20%' 부족한 청문회…'창조경제' 청사진은 어디?(종합)

[the300]고추밭 의혹 등 '사과', "검토하겠다" 반복만 한 정책검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철중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없이 청문회 첫날을 마무리했다. 다만 도덕성 검증 뿐 아니라 정책검증에서도 이렇다 할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정책 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 △군복무 특혜 △사외이사 거마비 수급 및 소득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문병호, 유승희 의원은 "최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4000만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한 세금을 자선단체 기부 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 및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사과한다"며 "사회환원 등은 부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외이사 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중 '거마비'와 관련해서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추밭' 논란을 일으킨 농지법 위반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잔디가 식용이 아니라면 최 후보자의 정원은 농지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1993년 당시 김상철 서울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7일만에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유의하고 제 자신이 반성하고 윤리를 가다듬도록 하기 위해 애쓰겠다"며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책 관련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이렇다 할 창조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당 소속인 심학봉 의원이 "창조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던졌을 정도다.

통신비절감 및 주파수 배분 등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에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지만 오후에는 말을 바꿨다. 최 후보자는 오후 추가질의에서 "마이크 전원이 꺼지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요금인가제의 찬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다"고 인정했지만 추가적인 부담완화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방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미 법안이 통과된 '단말기 유통법'을 수차례 거론하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래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 일반 공기업 개혁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다수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 여당 의원실 인사는 "최 후보자는 미래부 수장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일부 도덕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만큼 조만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댱 측 인사 역시 "10년 전이라면 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은 당연히 낙마해야 할 상황이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크게 낮아진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미래창조부의 향후 정책계획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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