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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
이날 세월호 특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학생 수학여행 안전대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사고 초기 전원구조 오보에 일정 원인을 제공한 경기교육청에 대해 특히 질문이 집중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는 2012년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태 조사는 10여개 학교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년간 해병대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까지 학생 교외활동 대형 사고가 3건이나 있었다"며 "교육부가 수박 겉핥기 땜질 처방만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교육부는 해병대캠프 초·중·고 학생 참가 금지,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자제 공문 발송, 1학기 수학여행 중단 조치를 냈다"며 "수업 중 사고가 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교육부 대책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기교육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11시9분 경기교육청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11시 25분에는 해경 공식발표라며 다시 전원구조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고경모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인천 해경 민원센터에 전원구조가 맞냐 문의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를 공식발표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원고 전원구조 오보는 세월호 참사 시기 전 국민을 희망고문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책임이 있지만 언론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MBC 보도국장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특위는 복지부와 고용부를 상대로는 피해자 심리치료와 비정규직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지원은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복지부는 재난 심리 치유 체계를 마련하는데 혼선을 빚었고 우왕좌왕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심리치료 중요성에 대해선 크게 인식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난심리 지원을 복지부로 옮겨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는 2012년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태 조사는 10여개 학교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년간 해병대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까지 학생 교외활동 대형 사고가 3건이나 있었다"며 "교육부가 수박 겉핥기 땜질 처방만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교육부는 해병대캠프 초·중·고 학생 참가 금지,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자제 공문 발송, 1학기 수학여행 중단 조치를 냈다"며 "수업 중 사고가 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교육부 대책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기교육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11시9분 경기교육청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11시 25분에는 해경 공식발표라며 다시 전원구조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고경모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인천 해경 민원센터에 전원구조가 맞냐 문의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를 공식발표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원고 전원구조 오보는 세월호 참사 시기 전 국민을 희망고문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책임이 있지만 언론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MBC 보도국장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특위는 복지부와 고용부를 상대로는 피해자 심리치료와 비정규직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지원은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복지부는 재난 심리 치유 체계를 마련하는데 혼선을 빚었고 우왕좌왕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심리치료 중요성에 대해선 크게 인식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난심리 지원을 복지부로 옮겨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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