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미방위, 청문회·소위·방송…정책국회 '산넘어 산'

[the300-6월국회 상임위동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7일 열기로 한 이후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미 우상호, 최민희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대기업 특혜, 소득신고 누락, 대기업 특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방위는 다음달 7일부터 진행되는 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공방을 펼치며 후반기 상임위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돼도 본격적인 민생 및 미래산업 관련 입법활동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안소위 복수운영에 대해 각각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한만큼 이에 대한 여야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미방위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만큼 야당 측 인사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여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관례"라며 반발하면서 복수 법안소위 운영 및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 이 밖에도 △박효종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임에 대한 여야 이견 △30일 마감되는 KBS 사장 공모 이후의 선임절차 △KBS 수신료 인상안 등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할 소지가 큰 쟁점들이 쌓여있다.

한 미방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IT·통신·과학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쌓여있는 현실"이라며 "후반기에도 정쟁에 빠져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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