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미방위, KBS수신료 등 밀린 숙제 후반기엔 풀까?

[the300]새정치 6일 상임위 구성 통보, 새누리도 일부 의원과 배정 조율 중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산적한 숙제 풀기에 나선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작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구성안을 일부 의원들에게 보내고 의견 수렴 및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애초 3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조만간 상임위 구성안을 개별의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중 의안만 271개…추가 민생법안도 산적

전반기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미방위에서 계류 중인 의안은 271건에 달한다. 후반기 국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때문에 후반기 미방위는 새로운 입법과 함께 이미 발의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반기 미방위 소속 의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미방위 배정을 지원한 의원은 6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다른 상임위를 지원했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여당 단독으로 발의된 'KBS수신료 인상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야당 측이 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반기와 같은 불통 상임위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임 미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협의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후반기 미방위의 행보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홍문종 신임 미방위원장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성'으로 이름이 높다. 특히 홍 의원의 위원장 취임을 청와대에서 주문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후반기에도 방송과 관련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야당에서는 새 간사로 우상호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전반기 야당 간사였던 유승희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스타일이라는 여당의 평가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협상의 여지가 높을 것이라는게 여당 측의 기대다.


여기에 지난 미방위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여야 모두 이를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관련 법안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부터 미래산업까지…여야 타협없인 국민적 비판 역풍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모두 통신비 절감을 정당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가입비를 절감 수준으로 감면할 것을, 새정치연합은 가입비·기본료 폐지, 단말기 자급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가계에 미치는 통신비 부담이 무거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추가적인 법안마련 역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SW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절실하다.

고질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의 갈등 역시 이달 중순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이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 콘텐츠 이용자들이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을 채비를 마쳤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방위 산하 IT·벤처 및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들이 대거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 측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이들 다른 분야의 주요 정책들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 야당 의원 측 관계자는 "후반기 미방위는 위원장 및 간사들의 성향과 방송 이슈의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전반기처럼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후반기 국회 이후 총선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 역시 표를 의식해서라도 민생 및 국가 미래산업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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