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청문회, 소위 구성···기재위, 법안처리 '올스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손도 못 댄 상태다. 복수 법안소위를 두고 있는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소위와 조세개혁소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기재위에서는 관례적으로 조세소위는 여당 간사가, 경제재정소위는 야당 간사가 맡아왔다. 또 예산결산소위는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고, 조세개혁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그러나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각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조세개혁소위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기재위의 최대 당면 과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기재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10일 중 치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향후 실질적인 '총리' 역할이 예상되는 '친박 실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돈을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는 경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최 후보자의 발상이 바로 이것"이라며 고강도 정책 검증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만약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진다면 기재위의 의사 일정 역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나야 다른 안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등의 업무보고도 받지 못 했다"며 "인사청문회도 있고, 분리 국감 일정까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국회 중 법안을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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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월국회 상임위동향]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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