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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오전 10시 20분엔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날 성 의원과 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7·30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배기운(64·전남 나주 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선동(47·전남 순천 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선거구는 이달 3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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