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체육단체장 겸직, 결국 두들겨 맞아요"

[the300]의원 겸직 허용…홍익표 의원 끝까지 반대했지만 윤상현 의원 등의 현실론에 밀려

지난 4월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규칙안 제정 당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진 의원들의 겸직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실론 등을 들어 법안 처리를 밀어부쳤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은 지난 4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체육단체장도 겸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 규칙안이 만들어지면 겸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체육은 좀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과연 체육회의 회장을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권위주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표 의원 

"그래도 명예직으로…"-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장)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돈 문제, 영리활동 하지 말라는 거고. 불필요한 일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거다. 체육회의 회장직이라는 것은 상당한 업무로드가 분명히 존재한다. 나름대로 그 쪽의 전문성과 그 쪽 사회의 네트워크도 필요한 직인데 정치인이 하는 것이 맞느냐"-홍 의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윤 의원

"체육계에 대개 파벌이 있다. 차라리 바깥에서 와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그게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때로는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저는 그것도 크게 보면 봉사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체육회장 같은 경우 실제로 상당히 많은 돈이 있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돼서 직접 회장이 결재하지 않는데 하더라도 체육회 차원에서 사무총장이 결재할 수도 있는 거고. 권위주의 사회에서 체육과 정치가 일치하면서 체육회를 정치인이 개입한건데, 이 문제는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다"- 홍 의원 

"조그맣지만 우리 지역에서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히려 돈이 들어간다.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한테 그 자리를 자꾸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분야도 다 거기서 거기다. 많은 분야 중에서 체육을 유별히 해 여기만 집어내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율· 도덕에도 좀 맡겨도 되지 않을까"-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두들겨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중진의원들 체육단체장 하고 있는 것 사실상 길 터주기 위해서 규정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비판이 나옵니다"-홍 의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체육단체장 돈을 안받기로 했고 또 거의 다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있으니까...일단 점진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 홍익표 위원님의 그 말씀은 의견 개진으로 확실하게 박아 놓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기로 하시지요"-윤 의원. 

규칙안은 체육단체장 등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날 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처리를 막았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맡게 돼 규칙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근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의원들을 포함해 겸직 불가 대상 의원들을 선정해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명 결과를 감안해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규칙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체육단체장 겸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의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의 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