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野 '저탄소車 협력금' 딜레마

[the300]野, 정부 '저탄초車 협력금제' 백지화 움직임에 원론적 입장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뉴스1제공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봉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성장'에 중점을 두는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원론적 입장만 밝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최봉홍 의원의 개정안과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2013년 3월5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은 의원의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무 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납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해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논란에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은 '여야'라는 정치적 공학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오히려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단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10일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과 관련, 야당이 전면에 나서 환경부의 편을 강하게 들어주면 오히려 산업부의 논리에 휩쓸릴 우려가 있었다"며 "환경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판을 자제하며 조금 떨어져서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길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판단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이것마저 어그러지면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은 전혀 없다'는 의구심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날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새정치연합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에 관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부 비판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용역보고서가 수면 밖으로 나온 만큼, 앞으로 야당은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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