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車 협력금제' 유예하더니 결국 폐기? 정치권 반발

[the300](종합)'저탄소차法' 발의 최봉홍 "국회·국무회의 통과한 걸 부처가 뒤집어? 헌법소원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안전'을 기치로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정부 스스로 뒤엎으려는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지난해 3월 국회 통과)'을 발의했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결의까지 받은 것을 부처에서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단체에서 볼 때, 이건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은 이명박정부 시절 핵심 국정과제였던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도 법안 논의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졌다. 이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은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 용역결과 발표로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용역결과 발표를 토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행령을 손보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입법부작위)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자동차업계 편에 선 기재부와 산업부가 제도 도입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서도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쌍용차} 등 자동차업계가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이 2012년 8월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3년 2월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도 시행일이 같은 해 7월1일로 미뤄진 데이어 급기야 2015년 1월1일로 재차 미뤄졌다.

이와 관련, 2012년 11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최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잡은 것은 자동차회사 반발 때문인가"라며 "처음에는 즉시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자동차회사 몇 군데가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을 해가지고 (2013년) 7월1일로 했다. (시행일을 더 늦춰) 2015년 1월1일로 하면 이 법 개정을 금년에 할 의무가 어디 있나. 차라리 폐기해 버리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미리 유예기간을 준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리며 "정부 안에서 굉장히 긴밀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이 "정부 입장이 바뀌었단 이야기냐"라고 지적하자 윤 차관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나아가 자동차업계에선 2015년 1월 제도 시행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산업부가 업계 편에 서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 용역을 담당한 연구기관이 기재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이란 점도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연구는 조세재정연구원(기재부 산하)의 주관 아래 산업연구원(산업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산하)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실시됐다.

최 의원은 "기재부와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업체들의 편을 들려고 하면 되나"라며 "학자들이 용역보고서를 양심적으로 썼는지도 봐야 한다. (용역연구 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관계자 역시 "용역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을 뒤엎는 건 환경부가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어그러지면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은 전혀 없다'는 의구심이 현실화 되는 것이어서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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