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속의 김영란법, 의원 발언으로 재구성한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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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될 경우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보다 정교한 법안마련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소집했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2014년 5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공교롭게 19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 구성이 끝나는 날이어서 이날 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킬지,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길지 이목이 집중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각 4명씩인 법안소위 의원들의 회의발언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저마다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 권익위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더300이 이날 소위원회의 대화를 재구성했다.

◇공무원 가족이 받은 선물 "어쨌든 돌려주도록 노력해야"

▶김용태 의원(새누리당·법안소위원장)

예를 들어 제게 처제가 있고, 처제가 누구한테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그걸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런데 처제가 그걸 안 돌려주면 최악의 경우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이성보 위원장: 예)

내가 반환을 요구한 사실만 갖고 면책이 되나요? 안 돌려주면? (이성보 위원장: 어떻게든 해서 돌려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대 공립학교나 유치원 교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기 형부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인데 형부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물을 받았다면요? 이 교사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교사가 처벌된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정부입장)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시 (100만원 이하 금품에)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친척이 받은 걸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경우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반환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가족·친척이 말을 안 듣고 반환을 안한다면 다른 법률 이론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가족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 관혼상제 등 (축의금·조의금) 받는 것들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전화걸어 부탁하면 안돼"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슨 협회 등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이걸 전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기관장이라면 모든 부하직원의 사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누군가 국회의원을 방문할 때) 방명록에 예를 들면 '몇월 며칠 금투법(금융투자업법) 문제로 방문함'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이 소신인지, 아니면 로비를 받았기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부정청탁 유형을 정리하되 한편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민원·청탁의 절차적 규정을 둡시다. 그 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거에요. 해외사례도 대부분 그 절차규정 관련 사안입니다.

한편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이 현직 판검사에 청탁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성보 위원장

변호인으로 '선처를 바란다' 하는 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바깥에서 전화를 걸어 그런 부탁을 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5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직무연관성 없어도 처벌하나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직무연관성을 따져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옳다고 봐요. 친척이라도 사는 곳이 멀고 하면 서로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성보 위원장

포괄적 직무를 하는 경우 그 가족이 직업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지적됐습니다. (수정의견에)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대상을 공직자 자신의 '특정직무'로 축소했습니다. 또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도 뒀습니다.

◇사립학교와 언론사도 적용?

▶이성보 위원장

언론기관은 (당초 정부안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사적영역이므로 원래 규율대상에 넣은 KBS나 EBS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사립학교는 100% 예산보조를 받는 경우 공립학교와 같이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서 제외했습니다. 정부예산 지원 여부와 기관의 공적기능이라는 행위를 두루 다 고려한 것입니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정부보조를 받거나, '또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두가지 기준이 다 적용되는 거죠? '또는'으로 한다면 언론사가 다 포함되겠네요.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언론기관 집어넣어요. 우리 논의 취지를 살려서 불법과 부정청탁 유형에 집어넣어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언론기관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언론기관의 부정청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언론기관이 받는 것은 기사 빼 달라고 하는 청탁이고요, 언론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은 뭐냐 하면 기사를 매개로 광고 달라고 해서 '너 (광고) 안 주면 기사로 조질 거야'라고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규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법안)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회사돈 아니고 언론재단이나 등등 (경비를 지원받아) 연수를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성보 위원장: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서두르면 졸속 우려…국민 전부 당사자 될수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세월호 사건을 떠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보다 높여보자는 의도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나요. 너무 시간에 쫓겨 찬찬히 검토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너무 서두르면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국민 전부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 "국민권리 침해·연좌제 우려돼 다음 국회로"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언론 브리핑)

오늘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법 적용의 대상범위는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인터넷 언론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 여명이 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품수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넷째,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섯째,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위와 같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상기 1, 2항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 전반기 법안심사소위는 1, 2항에 대하여 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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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집중분석②]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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