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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검 필요성에 대해 당은 일관되고,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그런 부분(특검)을 언급했다면 협상을 담당하는 새누리당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면담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 조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을 요구하자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특검 제안은 가족측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쇄신, 공직자 비리 척결 등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오는 19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힐 예정이다.
새누리당 역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세월호 국회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사항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이 다음달 19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특검 도입 시기는 다음달 하순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제 도입 이후 특검이 실시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다. 때문에 여당이 특검을 반대할 경우, 사실상 특검이 실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가 이미 다음 달 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제로 특검이 실시될지는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실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특검'이 실시될 경우, 특검 수사는 해경의 부실구조 등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유가족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선장과 청해진해운 등에 수사를 집중한 반면, 해경 등 정부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
이와 관련, 최 본부장은 "세월호 침몰까지는 선장과 선사(의 책임이 있는) 좁은 의미의 형사사건이라 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가와 나라의 책임"이라며 "시스템이나 위기관리시스템 등 무슨 잘못이 있었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권한과 의무가 있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등도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한다. 그게 특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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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 세월호 유족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약속2014.05.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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