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범죄자 은닉재산 환수···8촌까지 들춘다"

[대통령 담화]김관영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통과여부 주목

해당 기사는 2014-05-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은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의 가족 명의로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 및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지목하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9일 세무당국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검사권이란 재산에 대한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현행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뜻한다. 또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족 관계이거나 공동 출자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법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친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만약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범위가 설정된다면 배우자 뿐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검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재산 검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할 은닉재산의 목록을 파악하기 위한 이른바 '검증' 절차를 진행할 때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해서만 정부나 서류를 검사했을 뿐 친족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검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 사진=뉴스1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나 금전을 가족 등 친족에게 은닉했다는 혐의가 있더라도 체납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며 "권한의 대상이 친족 등으로 확대되면 은닉재산 추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검사권 대상을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심해야 할 법안"이라며 "친족의 체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들여다 본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내 친척이 체납을 했다는 이유로 내 재산을 뒤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징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징세 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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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은닉재산 8촌 조사법안

 - 국세징수법 개정안
김관영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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