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불능' 해경, 어디부터 손대나···국회 "지방청 폐지" 까지

(진도=뉴스1) '유병언 키드'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1일 진도군청 2층 회의실에서 관련의혹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답변하고 있다. 이용욱 국장은 "과거 근무 경력 때문에 많은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

'세월호 참사' 후 미흡한 초동 구조와 실종자 집계 혼선 뿐 아니라 압수수색 사전 유출과 간부급의 골프 등으로 여론의 질타에 시달리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혁신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해양경찰청 폐지와 간부급 강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해경 출신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이모(41) 경사는 지난달 23일 한국선급의 원모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압수수색 예정"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부산지검은 지난 8일 이 경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자체 감사를 벌인 부산해경은 같은 날 이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또 지난 7일 제주해경은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박모(58) 제주해경 항공단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공무원에 대한 골프·음주 자제령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중간 수색 결과를 발표하며 구조자 수를 174명에서 172명으로 정정했다. 중국인 2명의 탑승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들 중국인은 이미 지난달 시신이 수습된 상태였다. 이 같은 혼선은 해경 실무진들이 심지어 청장에게도 그동안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해경의 총체적 난맥상과 관련, 국회에서는 해경 지방청 폐지 요구까지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소속 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경 지방청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전원 일선 해양경찰서로 현장 배치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의 1계급 강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경의 행정이나 구조, 기능 등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협회나 선주들 간의 유착관계 등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며 "조직의 대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지방청 폐지에 반대한다"며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지만 해경 자체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해경의 독립성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주요 인사가 (육지) 경찰 쪽에서 못 넘어오게 하고 해경 출신들을 더 배려해 줘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에 대해 "소속 등은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재난에 대해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제대로 하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경 일부 간부급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부패하고 업자들과 유착된 사람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내부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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